음악에는 권리가 겹쳐 있다
하나의 음악에는 작곡·작사에 대한 권리와, 그것을 연주해 녹음한 음원에 대한 권리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어떤 녹음을 쓰느냐에 따라 필요한 허락이 달라집니다. 음원을 정식으로 구매해 듣는 것과, 그 음원을 영상에 넣어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트리밍 구독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듣는 범위의 이용권일 뿐, 영상에 넣을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악 하나에도 여러 권리가 겹쳐 있습니다. 무료 음원 조건 읽는 법, 자동 탐지에 걸렸을 때 생기는 일, 안전하게 쓰는 방법, 커버와 배경 음악의 차이, 올리기 전 확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음악에는 작곡·작사에 대한 권리와, 그것을 연주해 녹음한 음원에 대한 권리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어떤 녹음을 쓰느냐에 따라 필요한 허락이 달라집니다. 음원을 정식으로 구매해 듣는 것과, 그 음원을 영상에 넣어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트리밍 구독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듣는 범위의 이용권일 뿐, 영상에 넣을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음원에도 대개 조건이 붙습니다. 출처를 표기해야 하거나, 상업적 이용은 안 되거나, 변형이 금지되는 식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료로 쓸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처럼 정해진 표시로 조건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표시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기호만 보고 넘기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영상 플랫폼은 업로드된 영상의 음악을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걸리면 수익이 권리자에게 넘어가거나, 특정 지역에서 재생이 막히거나, 영상이 아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계정에 불이익이 쌓입니다. 짧게 넣었으니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당하게 허락받은 음악인데도 잘못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허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걸렸다면 플랫폼의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춘 뒤에 진행합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유료 구독형 음원 서비스도 있는데, 이때도 라이선스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독을 해지한 뒤에도 이미 올린 영상에 계속 쓸 수 있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꼭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접 만들거나, 권리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허락을 받을 때는 어떤 영상에,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서, 수익 창출을 포함해 쓰는지까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받아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습니다. 메시지 한 줄로 받은 허락은 범위가 모호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곡을 직접 연주해 올리는 경우에도 원곡에 대한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플랫폼이 권리자와 계약을 맺어 두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나라와 곡에 따라 다릅니다. 매장이나 행사에서 트는 것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방송에서 배경으로 음악을 계속 틀어 두는 것도 녹화본이 남는 순간 영상에 음악을 쓴 것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직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답할 수 없다면 그 음악은 빼거나 다른 음원으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몇 초 이하라면 괜찮다, 출처만 밝히면 된다, 수익을 내지 않는 영상이라면 상관없다는 말은 널리 퍼져 있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곡이라 권리가 끝났을 거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보호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고, 곡은 권리가 끝났더라도 새로 녹음한 음원에는 별도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성 도구로 만든 음악 역시 도구의 이용 약관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작권 제도와 플랫폼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광고·판매용 영상처럼 상업적으로 쓸 계획이거나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이용하려는 음원의 약관과 플랫폼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 단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